재난지원금 외국인, 해외체류자 이의신청 방법 쉽게 정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난 9월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재외국민 신청방법, 해외체류자에 대한 신청 및 이의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신청 방법

외국인 이미지

원칙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데요.

 

①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②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③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민등록과 무관

 

재외국민 신청자격

①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있고 ②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점정리를 하자면,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 재외국민은 ①기준일(21.6.30) 현재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일 것 ②국민 1인 이상과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을 것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은 요건①만 갖추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을 선납하는 외국인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납'과 '후납'의 차이가 궁금하실텐데요.  우리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나중에 떼가는 '후납'방식을 따르는데요. 몇달정도 단기간에 일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은 체류기간 만큼 의료보험료를 미리 내는 '선납'을 하고 머무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선납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신분보장이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업습니다. 

 

 

해외체류자 자격, 신청방법

공항 내부 전경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해외체류로 인해 2021.6.30 현재 건강보험 급여정지 처리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지만 1인이 해외체류로 건강보험 급여정지된 경우 3인가구만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는 지급개시일(21.9.6)이전 귀국한 경우 지급대상 포함되나 지급대상에서 제외로 뜬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시 심사를 위해서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가 필요하기때문에 이의신청전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어 급여 정지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시 증빙서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① 국내거소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국민과 민법상 가족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혼인신고서, 사망신고서 등 결합하여 인정가능)
③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외체류자 귀국시
①출입국사실증명서, ②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물론 외국인들도 다른조건은 충족하지만 재산세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이 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걸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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