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뜻, 문제점, 김여정 입장 쉽게 정리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발표했죠. 이에 대해 북한은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전선언의 의미, 종전선언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문제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  뜻

전쟁 당사국 간에 전쟁상태가 완전히 종료됐음을 확인하는 공동의 의사 표명이자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행위입니다. 평화협상을 위한 전 단계인데요.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평화의 상징 비둘기

남과 북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사실상의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기때문에 전쟁 상태의 실질적인 종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종전 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종전선언하면 달라지는 것들

종전선언시 달라지는 점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미군 철수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미군 철수가 되어야 종전선언 동의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겠죠.

미군

또한 종전선언하면 기존에 있던 휴전선은 국경이 되면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보다 북한과 사이가 조 좋아질 수도 있지만 종전선언이 통일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적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면 서로 왕래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시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병력을 감축하고 국방비 예산이 다른 재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전선언 반대이유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 마냥 동의하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지요. 종전선언과 함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미군 철수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 동맹 관계가 약화될 수 도 있습니다.

 

 

 

미군은 철수하였는데 북한이 비핵화나 대량살상무기 제거가 없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우리나라 안보는 그만큼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출구가 되어야지 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조금 달라진 입장

북한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발표 담화에서 상호존중이 유지된다면 종전선언이나 남북정상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루 만에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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