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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감독원이란, 쉽게 정리!

by 썬리버 2021. 11. 4.

가상자산감독원-섬네일
가상자산감독원 

대선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그중 이재명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새기관을 세우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중이 에 있다고 합니다. 2030세대들을 겨냥한 전략인 듯 싶은데요. 이 가상자산감독원이 무엇인지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란

먼저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 정보형태로 남아 실물이 없고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입니다. 이 가상자산을 두고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라고도 하고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선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 화폐 대신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는데 이는 화폐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상자산감독원이란

주식시장에선 시세 조종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금융감독원이 이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요. 이는 투자자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에는 아직 이런 조사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검토 중인 가상자산감독원이란 금융감독원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상투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인 2030 세대들을 감안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2030 취준생들이나 직장인 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직장에서 빨리 은퇴하는 일명 '파이어족'을 갈망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제 주변에도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외제차를 사는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들은 가상자산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을 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으로 보고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요. 가상 자산운용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해킹해서 시세조종을 해서 경제적 가치가 쉽게 변할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피해는 투자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조차 없고 세금부터 부과하게 될 것이라는게 문제라는 거지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점들을 지적해서 가상 자산 전담 기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처럼 가상 디지털 자산 감독원을 신설하고 싶다는 거지요. 이 기관이 세워지면 시세 조종, 자전 거래, 해킹 등 불공정한 행위들을 조사하고 점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게 되겠지요. 

 

아무쪼록 표심만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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