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받은 것을 증명하면 원금을 최대 80%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10.4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일단 세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❶ 코로나 피해를 입어야 한다.
❷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❸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이 조건들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여야 합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한 차주여야 한다.
* 전(全) 금융권 만기 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한 차주여야 한다.( 정책 발표일인 2022.8.29.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어야 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위 내용에 해당이 된다 해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하는데요.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자
* 법인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싱 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코로나 발생 이후 (2020.4.~)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됩니다.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여야 합니다.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우려 차주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②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29. 현재)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중인 차주입니다.
③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입니다.
④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부실차주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와 만70세 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간 지원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됩니다. 또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어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횟수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에서 '부실차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법인: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제출은 안하셔도 되지만 미발급시에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가 안됩니다. 따라서 신청대상에 안들 수 있기때문에 꼭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은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접속 전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오프라인신청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26개소)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소)를 방문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위치는 아래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1660-137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점은 새출발기금 스미싱 문자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위에서 안내드린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였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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