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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징역8년으로 유죄판결 사건정리

by 썬리버 2021. 8. 18.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알고 계시죠? 몇 달 전에 메인뉴스를 여러 날동안 장악하며 시끌벅적했었는데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17일 법원이 1심에서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친모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구미3세여아사건-썸네일
썸네일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사체 은닉 혐의 둘 다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상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정리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채 발견되었는데요. 이를 최초 신고한 사람은 같은 빌라 아래층에 거주한 아이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부검 결과 사망한지는 이미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찌는 여름에 사망을 한 것이죠.

국민들은 이 사건을 접하고 그동안 어떻게 아래층 사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왜 몰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죠. 또한 엄마는 3살짜리를 집에 혼자 놔두고 며칠씩 집을 비운다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아아의 엄마로 알려졌던 20대 초반 김모씨는 남자친구나 친구등을 만나러 자주 외박을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오래전에 이혼을 한 사이였고요.(전남편진술에 의하면 김모씨의 바람기와 잦은 외박으로 힘들었는데 자신이 경제적능력을 더키우고자 그동안만 봐달라고 아이를 두고 나올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 김씨는 2020년 8월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원래 집에 있던 아이를 버린 채 홀로 이사했습니다. 재혼한 남성 사이에서 낳은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한 구속 당시 셋째를 임신했다고 알려졌지만 팩트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친모의 아동 학대, 방임 정도로 알려졌었는데요.

김씨사진
출처 뉴시스- 구미3세 여아 엄마로 알려졌던(사실상 친언니) 김씨 사진

복잡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아이의 아빠를 찾는 과정에서 아이 DNA검사를 하다가 당초 알려졌던 20대 엄마가 아이를 낳은 친엄마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것도 충격인데 외할머니 석씨 DNA검사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죠. 유전자 검사 결과 바로 외할머니 석씨가 친모였던 겁니다.

 

 


유전자 검사는 국제적으로 감정 방법이 공인된 만큼 신뢰성이 높고 정확합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로 알려진 친모 석씨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석씨관련사진1
출처 mbn 뉴스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라고 하면서요. 아이 엄마로 알려진 아이 친언니(김모씨)도 바꿔치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그동안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해 경찰은 3년 전 전화통화 기록까지 다 뒤져서 석모 씨와 관련된 남성들, 심지어 택배기사 DNA까지 검사했지만 친부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석씨의 병원 진료기록 또한 수사했지만 기록이 없어 진전이 없었고요.

석씨 남편도 또한 자기 아내가 절대로 그럴일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아기를 낳았을 시기가 여름일 텐데 아내는 몸에 열이 많아서 목욕 후 맨몸으로 나오는데 배가 나온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몇차례 걸쳐서 했지만 여전히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쯤 하면 자백을 하고도 남는데 본인은 출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키메라증(한사람 몸에 2가지 이상 유전자가 존재하는 증세)까지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친언니는 실제 임신을 해서 병원에서 아이 낳은 기록이 있는데 친모는 아이낳은 기록이 없다면 분명히 아이를 바꿔치기했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출산 당일 사진에 나오는 여아 오른쪽 발목 인식표가 다음날 사진엔 분리된 점, 아이 체중이 이틀 만에 200여g감소한 점, 혈액형이 친모 석씨는 B(BO)형 ,김씨는 B(BB)형으로 숨진 여아는 A(AO형)을 출산할 수 있는 사람은 친모 석씨밖에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석씨관련사진
출처 mbn 뉴스

또한 석씨 친딸이 살던 곳에서 발견된 배꼽폐색기도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바꿔치기한 아이의 행방이 가장 궁금하지만 그 수사는 진전이 없고 그보다 경찰은 친모의 혐의 수사 파악에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친모, 친언니의 형량은 ? 차이점은?

친모는 8년 , 친언니는 20년으로 각각 선고된 상태인데요. 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나는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부터 달라서인데요. 친모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으로 기소되었고 언니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혐의적용
출처 mbn 뉴스 -바꿔치기, 사체은닉 혐의적용

국민들은 석씨가 아이 사망과 관련하여 최초 원인 제공을 한만큼 친언니 김씨 못지않은 처벌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법원은 아이 사망이 김씨 책임이 더 크기에 친언니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친모는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는 있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책임은 묻지 못하고 사라진 김씨 아이 행방은 경찰에서 밝히지 못해 이에 따른 추가 처벌도 못했기 때문에 형량이 더 낮게 선고가 된 것인데요.

 

 

 


마치며

1심이긴 하지만 형이 선고되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있는 사건 같지만 여전히 사건은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점이 많고요. 사라진 아이 행방을 찾을 수가 없기 떄문이죠. 마치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처럼 뭔가 참으로 답답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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